아이 숨긴 약혼자, 약혼파기가능?

40대 중반인 사례자는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경력 때문에 망설였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왜 이혼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고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부모님도 뛸 듯이 기뻐하며 상견례를 마치고, 중형차와 명품가방을 선물해주셨고 이분도 예비 장인으로부터 명품시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 차로 첫 드라이브를 하던 날, 약혼녀의 휴대폰으로 "이번 달 양육비 왜 아직 안 보내냐"는 문자가 와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약혼녀에게는 3살 된 아들이 있었고, 전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 이혼한 상황이었습니다. 약혼자는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사례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충분히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은 법원에서 약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약혼은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발생시키는 신분상 계약이에요. 하지만 약혼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입니다.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거든요.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혼인에 중요한 사실의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상대방의 사기적 행위로 인한 약혼이 성립되었을 때 등은 약혼 파기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악혼을 하면서 중형차량과 명품백 등 선물로 준 물건들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혼인을 전제로 준 선물들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약혼 시 주고받는 예물은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증여이고 약혼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보면, 약혼녀에게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자는 선물한 중형차와 명품백등 선물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약혼녀는 남자에게 선물해준 명품시계를 반환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까지 준비했으나 약혼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약혼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에서 약혼이 해제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인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나, 약혼파기로 인해 받은 정신척인 피해를 입증할 자료, 또는 사회적 체면 손상이나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사실이 확인된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 집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이 해제되었고 상대방이 출산하게 된다면 아이는 혼외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출산 뒤, 인지청구를 통해 친부를 확인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친자에 대한 양육비의 부담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