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요구를!

초등학교 동창과 동창회에서 재회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례자는 남자친구를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사례자가 살던 집 계약이 끝나면서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날짜도 정하고 예식장도 예약했지만, 남자친구 측 사정으로 상견례는 미뤄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경제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생활비 대부분을 사례자가 부담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대출받아 이자를 혼자 냈고, 게임에 빠져 사는 남자친구에게 140만 원짜리 컴퓨터와 게임 아이템 비용까지 대신 내줬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남자친구의 배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를 추궁하자 사준 컴퓨터를 부수고 폭행까지 한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그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렸습니다.

제적 손실에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 된 이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것은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약혼이 성립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나 동거와는 달리, 약혼은 법적 보호를 받는 관계거든요.

즉 장래 혼인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가 있었는지, 결혼식 날짜 확정 및 예식장 예약을 했는지, 약혼식 거행이나 예물 교환및 상견례를 했는지, 함께 살 집 마련을 했는지 등이 약혼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분의 경우 명시적으로 결혼을 약속했고, 부모님께 인사드린 후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했으므로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실혼은 아닙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면 " 약혼 부당파기" 에 해당해요.

즉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 성병&middot;불치의 정신병 등의 발병, 약혼 후 타인과 혼인하거나 약혼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이를 들키자 폭행과 재물손괴 후 가출했으며, 연락 두절 상태로 일방적으로 결혼 불가를 통보했으므로 명백한 "부당파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경우에는 민법 제 806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여러 비용들(예식장 계약금, 웨딩사진 계약금, 신혼여행 예약금 등),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부분, 그외 약혼과 직접적 인과관계 있는 지출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함께 살면서 부담한 생활비, 컴퓨터 구입비, 게임 아이템 비용 등은 약혼해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이 될까요? 통상 약혼 경위와 과정, 기간, 약혼 해제 경위와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직업, 재산 정도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선 정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약혼 부당파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다른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남자친구의 물리적 폭력으로 폭행죄, 컴퓨터를 파손한 것에 대한 재물손괴죄, 그리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거짓 사실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지만,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