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도망, 공시송달 이혼절차

40대 초반 직장인인 아내는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 가도, 본인이 아파서 입원해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남편과 함께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남편은 늘 "사업이 바쁘다"며 모든 일에서 도망쳤고, 아내가 대화를 시도하면 "됐어, 그만해", "또 시작이야?"라며 벽을 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버리기 일쑤였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온 아내는 "나는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얘기를 듣자마자 짐도 안챙기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보지 않으며, 회사에 전화해도 연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원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그 소장이 배우자에게 '송달'되어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송달이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방어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소송서류를 보내는 절차예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되지 않아 재판이 지체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위해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이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특별한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거든요. 이를 통해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해 진행됩니다.

당사자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여러차례 송달을 시도하였고 방법을 달리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았을 때,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수 없는 자료등을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 직권에 의해서도 공시송달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소송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소장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결정이 나면, 재판부는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신청인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이혼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을 피하려고 숨어버려도 반드시 재판은 끝까지 진행할 수 있고, 원하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재판과정에 비해 시간은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판결도 법적 효력은 정상적인 송달과 똑같이 인정되고, 이혼 판결이 나오면 동일하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시청, 군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배우자가 도망가고 잠수타버려도 혼자서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 서류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혼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법원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