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배우자, 혼외자를 내 자녀로 출생신고

대학 신입생 때 만나 10년 연애 후 결혼한 이 부부는 결혼 12년 차로 딸과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을 때, 아내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동행할 수 없어 남편만 아이들과 함께 영국으로 떠났어요. 2년간의 해외 근무를 마치고 아이들과 귀국한 남편은 아내가 출장 가서 집에 없던 사이, 충격적인 서류를 받게 됩니다.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알고 보니 아내는남편이 해외 파견을 떠날 무렵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남편이 아이들과 영국으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가 남편분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그 내연남이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연남은 어떤 소송을 걸어왔던 걸까요? 바로 내연남이 제기한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입니다. 민법 제86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즉 내연남이 남편분에게는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 와 함께 자신을 상대로 아이의 생부임을 확인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같이 진행한 것이구요

그리고 여자분을 상대로 아이에 대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관계 중에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친생추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 남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아이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연남은 자신이 실제 친부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므로,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소송과정에서 수검명령을 통해, 아이와 생부. 그리고 남편분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확인 되어 친자 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아내는 혼외자의 생모이므로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이후 내연남은 아내를 상대로 정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고, 아내분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연처럼 알지도 못한 아이가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친생부인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의 경우는 해외 파견근무시기와 아이의 수태시기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수태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하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아내의 불률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아이 임신시기를 고려할 때 남편분은 그 아이의 친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판결 후, 친자가 아님이 확인 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가능합니다

아내의 혼외자 출산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내연남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불륜의 기간과 정도, 혼외자 출생이라는 극도로 중대한 배신, 당사자의 나이나 직업, 재산 정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긴 혼인 기간등을 고려하게 되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연의 남편분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진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 까요?

소송이 장기화 된다면 부모의 갈등상황을 자녀들이 인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정을 통하거나, 합의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조정은 법원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양측의 입장을 원만하게 조율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성립시 판결문보다 상대적으로 간결한 기록만 남기 때문에, 서류의 흔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남편분도 마음의 준비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