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남편, 이혼시 재산분할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결혼한 이들 부부는 혼인기간내내 남편의 게임 중독 때문에 15년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아내는 예민한 성격의 자신을 받아주는 남편의 무심한 성격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게임을 그만두지 않았고, 아이들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되어도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생계를 전담하며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남편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만 있었고, 아이들 돌봄과 집안일은 모두 직장에서 서둘러 돌아온 아내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렇게 오랜시간을 버틴 아내는 15년만에결국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큰 걱정이 생기는데요. 지금까지 혼자 벌어서 생활비를 쓰고, 아이들 키우고 이제 집도 장만했는데, 이 모든 재산을 남편과 나눠야 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억울한 아내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결론부터 애기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인정됩니다. 남편처럼 장기간 지속된 게임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사 및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부부의 본질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남편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지나진 게임활동 시간을 기록하거나, 가사나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이나, 메세지, 카톡 등으로 확보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경제활동도 전혀 업고, 육아 가사일에 도움도 주지 않은 남편인데도 재산분할이 되어야 하나요? 네 남편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의 노력'에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한 간접적 기여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업주부의 경우 이런 기여를 인정받아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게 되죠. 하지만 아내의 입장은 다릅니다.

즉 남편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외벌이인 아내를 위해 도와줬어야 하는 본질적 역할인 가사·육아마저 외면했으며 개인적 여가(게임)에만 몰두하면서 재산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이럴때는 재산분할을 아예 안해줄수는 없지만, 최소화할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1) 남편이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무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이나 소득증명서등을 참고하고, 상대가 가사 육아의 참여가 없었음을 확인해주는 자료로 가사도우미 고용비용 지출 내역이나, 아내가 전담했던 학교상담기록이나 학부모모임 참여 등의 자료가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남편의 게임중독을 입증하기 위해 게임접속기록이나, 게임관련 지출내역, 가사도우미의 진술서 등도 도움됩니다.

(2) 그리고 오히려 재산 감소 요인이 남편에게 상당히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무노동, 무기여로 생활비, 공과금, 과도한 게임비용 지출 등 가계 지출만 증가시키는 재산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양적 의미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는 남편이 스스로 경제활동 및 가사참여를 게을리하여 자초한 결과이며, 부양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준비해야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을 원할 경우, 오히려 아내에게 부양적 요소가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