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강제추행과 남편의 폭력, 법적대응!

네일샵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사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의 본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술만 마시면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다가, 술이 깨면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된 R씨는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며 갑자기 별거를 요구했어요. 도움을 청하려고 시댁을 찾은 뢰인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기의 태동을 느껴보겠다며 배에 귀를 대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쥔 것입니다. 의뢰인이 밀쳐내도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쳤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털어놓으니 남편이 "니가 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남편은 어떤 잘못이 있는 걸까요?

의뢰인에게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했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요구했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의 범죄행위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로 피해자인 아내에 대해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부생활을 위한 노력과 인내 없이 일방적으로 동거·협조 의무를 저버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 하나 더 있었지요,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인데요, 이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런 고소행위가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의뢰인에게 전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이혼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강제추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편의 방관이 유책사유가 됩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임신한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특히 중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임신한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뢰인이 심적으로 부담이 커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즉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 범죄이며 고소 취하로 죄가 없어지지 않고,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진행후 처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고, 다만 양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형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