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아이가 친자가 아니다, 혼인무효?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분은 연애 1년 만에 여자친구가 임신 4개월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청혼했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마쳤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만끽하는 행복속에서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내를 닮았거나 아직 어려서 그럴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아이 사진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옛 사진첩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 남자가 자신의 아이와 너무나 닮아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친자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 '불일치'였어요. 너무나 충격이 컸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반년간 혼자 고민만 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아내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왜 친자검사를 했느냐며 화만 냈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남자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할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혼인을 무효로 하는 혼인무효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 아쉽게도 어렵습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나 근친혼인 경우 일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는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과 부부로 살아가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죠.

즉 부부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민등록지를 같이 했는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들여다 봅니다. 남자의 경우 실제로 부부 생활을 했고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으므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안타깝지만 혼인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남자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척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고지하거나 알렸어야 할 중대한 사정을 알리지 않아 착오 유발했거나, 그 착오를 이용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숨긴 것이라면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혼인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있는데,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에 제기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아, 내 친자가 아닌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취소소송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 난 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남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내가 정확히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남편 외의 제3자와 비슷한 시기에 성관계를 가져 남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도 해야하는데, 잘못한 유책 사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단기간의 파탄이라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각자 결혼때 가지고 온것을 각자가 가지고 가는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아이가 아닌 아이에게 지출한 양육비 등의 비용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아이에게 들어간 출산비용이나 양육비 등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혼인 중에 지출한 이런 비용들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통상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자가 아님을 확인 받는다면 이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이혼이 마무리 되었더라도, 친자 관계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친생추정제도를 두고 있어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이에요. 유전자검사에서 불일치 결과가 나왔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자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정하려면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 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