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이랬는데, 상간녀소장을 받았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여자는 동호회 모임에서 괜찮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돌싱이고 자녀는 전 배우자가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해 교제를 시작했고, 1년 후 결혼 애기가 오갔지만 재혼이라 부담스러워 결혼식과 혼인신고 없이 합가하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간 동거하면서 남자가 전혼 자녀나 가족을 소개해주지 않아 의아했지만, 본인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아내라는 여자가 찾아와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상간녀 소장을 받았고, 알고 보니 5년동안 같이 살았던 남자가 이혼한것이 아니었어요. 자녀의 해외 유학으로 배우자가 자녀와 외국에서 생활중이던 기러기 아빠였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남자와 헤어지려 하자 남자는 당황해하며 빨리 이혼하겠다고만 하고 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났고 남자는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되면 이혼할 테니 기다려 달라며 모든 재산을 증여해주겠다는 공증된 약정서 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부부로 헤어질때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재산분할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동거인 상태이고,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중혼 중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관계 정리시 재산분할 청구도 불가합니다. 결국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연은 너무 안타깝지만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에게 엄연히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5년 이상 동거했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동거를 오래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받았어도 관계가 계속된다면 또다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자분이 재판 후에도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만난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불법행위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 기존 재판과 동일한 사안이 아닌 새로운 블법행위로 보기 때문이며, 배우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혼인관계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분은 이미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였더라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배우자인 부인에게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엄청난 배신감이 들텐데 남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 라로 형사처벌도 가능했으나 지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남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기혼자임을 숨기고 거짓으로 나에게 돌싱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망 및 상간자소송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편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게 중요합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돌싱이라고 했던 대화나 주변인의 진술서, 또한 기망으로 인해 동거 관계에 이르게 되었던 경위와 이번 사안으로 입은 재산적 손해등의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법 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배우자가 나타나서 통보했던 시점)을 안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남편이 불륜관계를 지속하자고 약속하면서 작성해준 약정서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이 재산증여 약정서는 결국 불륜을 지속하는 댓가로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므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이거나,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는 부첩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의 댓가라던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사유입니다. 그러니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계약 내용 자체가 무효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