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나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부모는 법적 결혼한 부,모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로서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기본 서류, 도장까지도 쉽게 가져올 수 있기에 출생신고를 일방이 할 경우, 다른 일방은 모르게 출생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나, 출생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이를 그냥 취소할 수는 없으며, 그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명백한 판결문이 있어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 등재된 이상, 이것을 그냥 취소해달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달라는 식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다가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형식의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제865조)를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의미이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즉, 이혼을 했다고 알 수 없는 자녀가 등록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친생부인의 소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고 있기에(아내가 혼인 중 에 태어난 자를 출생신고하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됨),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그런 기간 제한(제척기한)이 있지 않습니다.

기한의 관계없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감식을 받아 자녀 등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이기에,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을 청구하셨을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며, 판결문을 받아 두셔야, 현재 남편이 돈이 없지만 이후 남편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이를 집행하여 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청구는 해 두셔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될 정도면 남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별로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하여 받을 재산이 별로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 남편의 그 채무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그 채무가 혼인생활에서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남편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즉, 혼외자를 키우기 위해서 발생되었다거나, 외도행위를 한 상간자를 위해서 발생된 것이라거나, 집을 나간 뒤에 도박을 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가 아니라면, 그 채무로 경매가 진행되기 전, 채무를 제외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남편이 현재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재산을 실제 받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역시 남편의 외도행위가 명백하게 보이기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외도행위로 인하여 혼외자까지 낳은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금액이 통상적인 것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아내라 할 지라도 남편의 계좌에서 어떤 여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 한들, 아내가 그 돈의 소유권까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시에 사연자 분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의 계좌에서 나가야 않아도 될 돈, 즉 공동생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돈이 빠져나갔기에, 그 외도 상대방으로 보이는 자에게 넘어간 돈은 결국 다시 남편에게 돌아와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돈을 남편의 재산(채권)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이를 가지고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상간녀는 남편에게 돈도 받고 아이까지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성에게 상간자 소송, 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