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남편이 집나간 뒤 끊은 생활비, 부양료 청구로

부부 간 부양 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서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 판단하고 있어요. 때문에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 간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양료는 받을 수 있고, 화목한 생활을 바라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부부 간 부양은 상대방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입니다. 법원은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생활 비용에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자녀의 학원비, 등록금 등도 모두 부양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나와 같은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생활비를 달라는 것이므로, 자녀가 기존에 누리던 교육 환경도 보장되어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과거 부양료 청구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원은 부양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한 후에 부양 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부양료에 대해서만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최초로 부양료를 청구하기 전의 과거 부양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양료에 사실상 미성년자 양육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양육비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부양료 청구 필요가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통상 양육비 지급 청구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별거 상태 해소나 혼인관계 해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일정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서 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도 포함돼요. 이런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과거 부양료는 인정되지 않고 청구한 이후부터 양육비나 부양료가 인정되지만, 자녀의 양육비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과거의 생활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별거가 시작되면 가능한 한 빨리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청구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