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도박중독, 절도죄 처벌도 가능?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고, 이는 부부간 애정과 신뢰관계를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인터넷 카지노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등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에 남편 명의 정기예금과 적금을 해지한 것을 공동생활을 위한 소비로 볼 수는 없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시아버지의 실물주권, 금반지, 금시계마저 몰래 처분하였으므로 절도 범행의 악성이 심각합니다. 도박 중독 행위와 절도 행위 모두 부부간 신뢰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과거 형법은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부부간 절도의 경우 처벌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적용을 중지하였고, 검찰 실무에서는 시한부 기소중지로 처리해왔습니다.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 형법을 개정하여 부부간 절도의 경우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부부 사이에는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국회는 형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2024년 6월 27일 개정 형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한 절도의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남편이 각 절도 행위를 고소한다면 절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형법 개정 이후에는 처벌이 가능해진 거예요.

일반 절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행 수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초범이라면 법리적으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될 수 있어요.

하지만 깊게 반성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여서 수사기관이 부부 간 절도의 경우에 당사자 고소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고 배우자 몰래 예금과 적금을 처분한 행위는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절도 역시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형사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