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인데, 그 상대방이,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혼란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이와 관련된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와의 외도인 경우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소송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는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몇 달 동안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지켜본 그는 매너가 좋고 일 처리도 빠르며 외모까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협업이 끝나던 날 그가 수줍게 마음을 고백했고,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에 끌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1년 뒤 예쁜 딸아이를 얻었고, 어느덧 결혼 8년 차가 됐어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학군지로 이사도 갔죠. 적어도 제 세상은 그렇게 평온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야근이 잦아지고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생기더니 결정적으로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 칩에는 남편과 직장 동료인 '그녀'의 적나라한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차 안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 두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싶지만 간신히 참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아이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행위의 법적 개념과 범위
부정행위 개념 자체가 성관계를 포함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어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기나 여보 같이 서로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애칭으로 부른다든가, 늦은 밤에 이성과 지속적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한다거나, 성매매를 하는 것, 애정이 없더라도 일회성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같은 행위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블랙박스에 사랑을 속삭이는 대화가 담겨 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요.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 요건
위자료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데, 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는 변명이 실제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입증하는 게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하는 데 핵심이 되는데, 요즘에는 멀티 프로필을 설정한다거나 예전 메시지를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입증해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에요.
직장 동료 외도의 입증 방법
부정행위 상대방이 직장 동료인 경우는 그래도 입증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까지 철저하게 속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혼식 날짜와 상대방이 직장에 재직한 기간을 가지고 상대방 재직 중에 결혼식을 했고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직장 동료들이어서 협조가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 여부에 따른 소송 전략 차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가정법원에서 판단하고, 이혼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위자료 액수도 이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가 더 많이 선고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구상금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같이 했으니 배우자에게 자기가 배상한 금액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된다면 그만큼 가정 경제에 타격이 있는 것이에요.
구상금 청구 방지 방법
구상금 청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이 아닌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서에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죠.
아니면 애초에 구상금 청구를 감안하고 위자료 액수를 높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합의로 진행하면 부정행위가 재발됐을 때에 대비한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비밀유지 조항 등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합의가 아니라 판결문을 받고 싶다면 요즘 상대방의 책임 부분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액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런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상간자가 직장 동료라면 결혼식 시기와 재직 기간,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기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소송 절차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합의할 경우 구상금 포기 등을 조건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