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액수, 상간녀가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 대처방법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 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2.26.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하여 폐지 결 정을 하면서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재판상 이 혼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도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한 바, 이러한 전제에 따른다면 형사책임 면제에 상응하 는 정도로 높은 위자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평균 3,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가 부정행 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약 8000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 할 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가 지나치 게 가볍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남편의 외도상대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치 않는대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접근을 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외도녀도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도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신다면, 동시에 형사상 임시조치 로 접근금지를 받아 두시면 보다 신속하게 외도녀 연락을 차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 에도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서, 반복적으로 욕설, 폭언, 협박을 하 며 괴롭혔습니다.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 이 명백해 보이며, 따라서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적으로 추가 위자료 청구를 해보실 수 있고, 이와 별개 로 외도녀의 행동은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니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외도녀의 부친도 외도녀의 행동과는 별개로 사연자 분께 전화하여 욕설, 폭언,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도녀 부친 의 행위도 당연히 사연자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외도녀의 부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500만 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