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태도가 이혼사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소장에 적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악의적으로 과장된 것들이 많습니다. 딱히 폭행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가출을 한 것도 아닌 경우, 아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는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윤리나 도덕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인데, 과거에는 남편이 가부장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혼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여러 판례들이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와 강압적인 태도 역시 폭행과 폭언 등이 동반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판례에서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배우자와 가족들을 통솔하려고 하였고, 그 기준에 벗어날 경우 보이는 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며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반복해온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반영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15년을 넘는 장기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가정주부일지라도 일반적으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역시 50% 정도로 서로 반반 정도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지에 관해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긴 하지만,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자녀의 의사입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성년에 준하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엇보다도 자녀가 어느 쪽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배우자도 재산분할로 기여도가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자녀가 어느 쪽 부모와 더 시간을 많이 보냈고 친밀감을 느끼는지일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가부장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