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친정에서 병원 개원을 위해 거액을 지원받은 남편이 알고보니 외도까지 하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은 엄청날것 같은데요, 이때 문제되는 지원자금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친정에서 거액을 지원해 남편을 의사로 만들었는데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경우,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SNS 명예훼손 문제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같이 공유해볼께요
피부과 의사인 남편을 가난한 의대생 시절부터 만나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20대와 30대를 보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친정아버지는 "집안에 의사 사위 하나 두는 게 소원"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시댁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내주셨고, 남편이 개원할 땐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셨으며,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전세금 10억 원도 선뜻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부부관계도 피하더니, 퇴근시간쯤 병원에 찾아갔다가 젊은 간호사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관계를 인정하면서 "처가의 간섭이 너무 심해 숨 쉴 곳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친목모임에 부르거나 진료 예약을 잡은 게 간섭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통보했지만 아이는 없고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자식 같아서 마음에 걸립니다. 재산분할과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친정 지원금의 증여와 대여 구분
이 사연에 따르면, 친정 부모님으로 부터 적지 않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받기 어렵고, 병원 개원자금은 이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느냐, 대여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려면 차용증이 있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라 이자 지급 내역은 없을 것이고 결국 차용증이 존재하는지가 핵심이 돼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을 꼼꼼히 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 때 나눈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면 메신저나 통화 녹음으로 '아빠가 개원 자금 빌려주신대' 라고 한 게 남아 있으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유리한 요소
병원 개원 자금 지원을 대여로 볼 수 없다면 이 돈은 재산분할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전세금과 병원 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무려 20억 원인데, 여기에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 내조한 부분, 이 기간에도 친정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들을 기간별로 잘 정리하고, 지금까지 지원받은 총액이 얼마인지도 계산해보며,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부 공동 재산과 비교했을 때 지원받은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래 소득에 대한 분할 가능성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클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와 친정의 지원이 전폭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장래에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특히 남편이 큰 소득 없이 대학에 다니고 국시를 준비하고 군의관 생활을 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해서 고소득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게 도운 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참작할 때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소유권
안타깝지만 법원에 반려동물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를 오랜 시간 자식같이 아끼면서 키워왔지만, 법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에 해당해요. 따라서 강아지는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의 대상이 아닌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 강아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강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해 보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에요.
법원에서 누가 주로 강아지를 관리했고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살펴 어느 한쪽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도록 판결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강아지를 보살피게 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SNS 게시와 명예훼손 위험
SNS에 남편의 부정행위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 만약 SNS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작성했는데 여기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허위사실일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촬영했고 부정행위 상대방인 간호사도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남편과 간호사 측에서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깎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녹음하고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제출해서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 친정에서 지원한 개원 자금과 전세금은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차용증이나 대화 기록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 오랜 내조와 친정의 경제적 지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에 해당하므로 면접교섭 대상이 아니라 소유권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