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 감액청구 가능 여부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검색하면, 부모합산 소득과 자녀 만 나이에 따라 구간별로 표준양육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인데요,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남편의 소득을 400만 원, 아내의 소득을 200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합산 소득은 세전 만 6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두 자녀가 만 6세, 만 8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부모 합산 소득은 600만 원에서 699만원 구간 그리고 자녀의 나이는 만 6세에서 만 8세 구간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를 확인하면 결과적으로 자녀 각각 147만 9천 원씩의 양육비 구간에 해당합니다. 남편과 부인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보면 남편이 한 2/3정도, 약 67%를 분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 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합니다.

결정된 표준양육비에서 현재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가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각각의 가산, 감산 요소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모 일방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예를들어 장애, 중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①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면제까지 고려해 볼 수 있고, ②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지 않거나 이혼 후 비양육친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 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최저 양육비(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이후에도 사정이 변경되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양육비 감액 청구과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혼했다, 급여가 줄어들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으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