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 사실(혹은 전혼 자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내가 결혼 전에 전혼사실이나 전혼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사실 등을 말하지 않은 경우, 이는 조리의무 위반으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혼인취소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님께서는 결혼 전에 이미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배우자가 양해하여 결혼에 이르렀으므로, 사연자님의 과거가 사연자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는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사연자님께 전혼 과거가 있고, 과거 아이를 낳은 것은 유책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과거를 이유로 사연자님께 폭언, 폭행하는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사연자님과 전배우자, 전혼자녀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폭언, 폭행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사연자님께서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주부로서 성실하게 내조하고 살아오셨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가 찾아왔을 때 용돈을 몇차례 지급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유 때문에 사연자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은 비양육자 부모로서 전혼자녀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배우자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지급받으신 생활비와 용돈의 액수, 전혼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빈도,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해왔는 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가사소송상 비송에 해당합니다. 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매우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자님께 경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연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가정법원은 사연자님께 양육권을 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양육비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연자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게 될텐데요, 극히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양부모가 모두 양육을 포기하거나 모두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경우, 법원은 자녀가 시설에서 양육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