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양육권)
CHILD CUSTODY GUIDE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육권 결정의 최우선 가치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이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부모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LEGAL PROCESS
자녀 보호를 위한 핵심 솔루션
양육권 지정
자녀의 복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등 법원이 고려하는 다각적인 요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설계합니다.
양육비 산정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필요 경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도출합니다.
강제집행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인 지급을 이끌어냅니다.
양육권의 의의와 결정 기준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울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어느 쪽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며, 성별에 따른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권자로 일방이 지정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 부양의무 등 법률상 권리·의무는 이혼 후에도 존속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 (복리 우선)
자녀의 의사 존중
만 15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 본인의 의견이 매우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양육 환경의 연속성
현재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환경과 애착 관계를 중시합니다.
경제적 능력 및 보조자
수입,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 양육을 도와줄 보조자의 존재 여부도 확인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상세 운영
비양육 부모는 자녀와 직접 만나는 것 외에도 서신, 전화, 사진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표준 면접 일정
놓치지 말아야 할
양육 실무 쟁점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 권리이기에, 초기부터 법적 예외 상황과 대책을 숙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의 정기적인 의무입니다. 과거에 포기했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과 재신청
상대방에게 자녀 학대, 알코올 중독 등 명백한 해악이 있는 경우에만 면접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각서를 작성하며 포기했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기에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분리불안이나 미취학 연령을 고려하여 1박 2일이 아닌 당일 면접교섭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양육비 산정과 추가 청구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에도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시 정해진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급증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대응 프로세스
직접지급명령
급여 소득자가 2회 이상 연체 시 직장에서 바로 원천징수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 및 감치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30일 감치 (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자산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긴급 상담“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전략,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친권·양육권팀 박경내 팀장
SPECIALIZED TEAM
친권·양육권팀
양육권 지정, 면접교섭 설계, 양육비 확보까지 자녀문제 전 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박경내 팀장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
신세계로가 증명합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 주는 것,
우리는 수치화된 데이터와 진심 어린 변론으로 의뢰인의 사랑을 법원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