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친자)

FAMILY RELATIONSHIP & PATERNITY GUIDE

가족관계의 진실을
바로잡는 일

친자관계 소송은 단순한 법적 등록을 넘어, 진실된 혈연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상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신세계로는 과학적인 증거와 정교한 법리로 가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웁니다.

친자관계 소송 비공개 상담

LEGAL SOLUTIONS

혈연관계 회복을 위한 4가지 대응

친생자관계 확인

호적상 부모와 실제 친부모가 다른 경우, 재판을 통해 진정한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나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그 추정을 부정하여 관계를 단절합니다.

인지 청구

혼외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적인 자녀로 인정해줄 것을 강제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유전자 감정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과학적 DNA 분석을 통해 혈연관계 유무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호적상의 기재와 실제 친자관계가 불일치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광범위한 수단입니다.

소송 당사자 (원고 및 피고)

원고

자녀, 그 직계비속, 어머니, 아버지(남편),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유언집행자, 미성년후견인

피고

상대방인 자녀 또는 부모.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제척기간 (소송 기한)

원칙적 무기한

생존 중인 당사자들 간의 소송은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의 예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남편이 혼외의 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 —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형식상 친생추정을 받으나, 포태기간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해외 거주, 수감 중 등)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친생추정). 이 법적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추정의 범위

①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②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청구권자남편 또는 아내 (부부 양쪽 모두 가능)

상대방자녀 또는 배우자

제소기한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친생부인의 사유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 (DNA 감정 등)
포태기간 중에 자의 모와 그 부 사이에 성교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2년) 경과 후 구제 방법

판례는 포태기간 중 남편이 해외 근무를 하는 등 자녀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를 정하는 소

재혼 전후의 기간 중복으로 인해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도, 현 남편의 자녀로도 동시에 추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부를 정해줄 것’을 신청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토대로 혈연상의 부를 확정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인지 (認知)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임의인지

부모의 자발적 신고로 성립

강제인지

부모가 거부 시 소송을 통해 인정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 — 상속권·부양청구권 인정

생부 사망 시에도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검사 상대로 소 제기 가능

유전자(DNA) 감정의 정확도 99.9% 이상 — 핵심 증거

상대방 감정 불응 시 친자관계 긍정의 간접 증거로 참작

친자소송 핵심 체크포인트

신세계로법무법인이 승소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전자 검사의 정확성

법원이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감정기관을 통해 99.9% 이상의 확률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제척기간의 엄격 준수

친생부인의 소 등 기한이 정해진 소송은 하루라도 늦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안 날로부터의 기산점을 명확히 소명합니다.

가족관계부 정정

승소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상속권, 부양의무 등 모든 법적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도록 후속 조치를 지원합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친자 소송은 감정적 대립이 극심하고 입증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세계로는 52년의 법조 전통과 가족관계 전담팀을 통해 복잡한 가사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며,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가족관계의 진실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법적 정체성은 모든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가족관계(친자)팀 조윤용 팀장

SPECIALIZED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