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외도)
INFIDELITY LEGAL GUIDE
부정행위, 증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최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0년 이혼 전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아 드립니다.
KEY RESPONSE STRATEGIES
부정행위 대응 핵심 프로세스
1. 이혼 사유 입증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여 확실한 이혼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2.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 재산분할 전략
유책 배우자의 기여도 방어 및 의뢰인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4. 상간자 소송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당사자인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아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개요
과거 간통죄와 달리, 현재 법적 ‘부정행위’는 성관계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성립됩니다. 늦은 시간의 잦은 연락,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데이트 정황만으로도 민사상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트렌드의 변화
단순한 이혼을 넘어 상간자 단독 소송 및 위자료 증액 청구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
혼인의 본질인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민법 제840조)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육체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해당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 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실무상 통용되는 범위가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액이 가능합니다.
증액 및 결정 요인
-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및 수위
-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반성 여부 등)
-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및 사회적 지위
재산분할과 부정행위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와 별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기여도 중심 분할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배분 비율이 결정됩니다.
유책 사유의 참작
부정행위로 인해 기재 자산이 유출된 경우(상간자에게 선물, 여행 등) 분할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PARENTAL RIGHTS & SUPPORT
친권 및 양육권의 우선순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양육권 박탈 사유는 아니지만, 외도가 양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의뢰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양육 환경의 연속성
자녀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부모가 우선합니다.
양육비 산정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내 가정을 파탄 낸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전략적 활용도가 높습니다.
청구 금액 범위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성립 요건 (고의성)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알지 사실’ 입증이 필수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됩니다.
빠른 대응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위자료팀 신진희 팀장
SPECIALIZED TEAM
위자료팀
위자료 산정, 상간자 소송, 증거 전략까지 부정행위 사건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진희 팀장
배신의 고통,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보상받으십시오
감정적 보복은 오히려 형사 처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로법무법인이 가장 이성적이고 차가운 법적 대응으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