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MUTUAL CONSENT DIVORCE GUIDE
협의이혼, 합의 조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이혼 의사 확인을 넘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합의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합의만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검토 신청DIVORCE PROCESS
협의이혼 진행 절차 4단계
1. 이혼 합의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의하고,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세부 조건을 조율합니다.
2. 숙려기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3. 이혼신고
법원으로부터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서류 준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협의이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첫 단계는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입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며,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공동 작성, 법원 접수 창구 교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시·구청 또는 동사무소 발급
이혼신고서 3통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 제출
* 부부 일방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정시설 수감 중인 경우 재감증명서가 추가 필요합니다.
IMPORTANT DETAILS
성공적인 협의이혼을 위한
핵심 점검 사항
협의이혼은 단순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아닙니다. 자녀 문제, 재산 문제 등 이혼 후의 삶에 직결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장이혼(Fake Divorce)
채무 면탈 등의 목적으로 실질적인 이혼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혼하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법적으로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추후 혼인관계 회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법적 효력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의 권원이 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이혼한 날(이혼신고일)부터 2년 이내
위자료: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주의: 협의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미 한 경우, 또는 ‘모든 재산분할·위자료를 포기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기한 이내라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절차의 간편함 이면에
합의 조건의 불균형이라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 번 확정된 합의는 번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 이혼소송총괄팀
이혼소송총괄팀 · 김미루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