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PROPERTY DIVISION GUIDE
재산분할, 정확한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치밀한 자산 분석과 기여도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전략적 법률 서비스입니다.
ASSET CATEGORIES
유형별 맞춤 자산 전략
부동산·주택
아파트, 토지, 상가 등 실거래기 산정부터 명의 이전 및 분할 시점의 시세 차이 분석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금융자산·주식
예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주식 및 코인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와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법인·사업체
사업체 운영 기여도 분석과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사업권 보호와 정당한 자산 분할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은닉재산 추적
상대방이 고의로 숨기거나 처분한 재산을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끝까지 추적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위자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경제적 기여와 내조/외조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자산
퇴직금 및 연금 (장래에 수령할 퇴직급여 포함)
가사와 육아 전담 시 인정되는 무형의 기여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 취득 시 장래 수입 가능성
원칙적 제외 재산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시부모·처부모 명의의 재산
단,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 및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주요 법적 쟁점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문과 판례의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분할 청구
외도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채무(빚)의 처리 원칙
생활비·주택대출 등 공동생활 채무는 순자산에서 공제됩니다. 도박·개인투자 채무는 일방 단독 부담이 원칙이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법원은 채무 분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산 가액 산정 시점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장기 별거 시에는 별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직전·중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해당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취득세는 발생하므로 세무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은닉재산 추적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세계로의 전문 추적 팀이 숨겨진 1원까지 찾아내어 판결 후 집행까지 책임집니다.
금융거래 조회
10년치 계좌 내역 및 보험 조회
부동산 전수 조사
명의신탁·의심 부동산 소유권 확인
가압류·가처분
재산 사전 금지를 위한 긴급 보전
“재산분할은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퇴직금, 법인 지분까지 —
복잡한 자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합니다.”
재산분할팀 류현주 팀장
SPECIALIZED TEAM
재산분할팀
고액 자산과 복잡한 재산구조에 특화된 분할 전략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류현주 팀장 · 대전총괄 변호사
당신의 기여, 수치로 증명해 드립니다
가장 정교한 자산 평가 시스템과 다수의 승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흘린 땀의 가치를 1%라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싸우겠습니다.